[공짜복지는 없다] (하) 복지논란 접고 증세 갈등 문제 해결을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복지 논쟁에 휘말리면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증세나 국민대타협, 장기적인 복지의 청사진 수립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복지는 표심을 얻기 위한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보다는 '흥행성'이 앞섰다.

복지국가의 걸음마를 뗀 김대중정부 이후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복지 축소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기적인 복지국가의 청사진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기 보다는 '자극적'인 제도 하나하나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다수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소외층에 복지를 베풀 수 있는 묘안을 찾느라 몸살을 앓아 왔다. 현 정부는 과감하게 복지축소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전 정부에 비해 확대된 복지예산을 감당하려면 재원 마련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관측하고 있다.

■증세의 길로 가나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위가 사실상 증세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의견 수렴 작업을 지켜보며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후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향후 복지정책 방향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국민대통합위의 증세관련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향후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해 2017년에는 재정수지를 균형 수준(-0.4%)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세대 갈등 완화가 과제

이와 함께 조세를 통한 연금재원 확보로 방향이 잡힐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만약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때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형평성 확보 방안과 기존 연금체계 안전성 유지 방안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복지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가 세입을 늘려야만 한다"며 "복지 지출 증가 시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정부 규모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결국 해결책은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센터장은 "현재 복지 수혜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받는 혜택이 가장 큰 상황에서 이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세대가 부담하느냐, 다음 세대가 부담하느냐, 혹은 현 세대에서 어느 계층이 부담하느냐는 등 세대, 계층 간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없으면 증세의 부작용은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복지 혜택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다"며 "복지 내부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등 지출의 효율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경환 김서연(사회부) 연지안(금융부) 박지훈 기자(정경부) 박종원 수습기자(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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